美법무부, '연준 청사' 문제삼아 파월 수사…이면에는 금리 극한대치
트럼프, 조롱·비난 퍼부으며 연준에 측근 배치…파월, 이례적 정면대응
트럼프 2기 출범후 연방 법무부, 트럼프 정적 '손보기' 도구화 지적도
트럼프 압박에 파월 '발끈'…사상초유 대통령-연준의장 정면충돌
美법무부, '연준 청사' 문제삼아 파월 수사…이면에는 금리 극한대치
트럼프, 조롱·비난 퍼부으며 연준에 측근 배치…파월, 이례적 정면대응
트럼프 2기 출범후 연방 법무부, 트럼프 정적 '손보기' 도구화 지적도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소추 움직임을 공개하고 이를 작심 비판하면서다.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이 약 31억달러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지적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팸 본디 장관이 검사들에게 "납세자 돈을 남용한 모든 사안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그러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는 구실일 뿐,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저항하던 자신을 향한 '보복'이자 '압박' 성격이라는 게 파월 의장의 판단이다.
파월 의장은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것은 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방향에 따라 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배격한 채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가 1%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파월 의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 행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재임 기간 연준은 금리를 세 차례, 0.75%포인트(p) 인하해 현재 3.50∼3.75%다.
이런 파월 의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늘 '너무 늦은 자'(Mr. Too late)라고 불렀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졸린'(Sleepy)이라는 별칭을 붙였던 것처럼 조롱을 일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파월 의장의 '해고'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연준 의장 후임을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멍청하다"는 등 거친 표현으로 파월 의장에 대한 비난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뿐 아니라 연준 인사에도 그의 권한을 사용해 깊숙이 관여했다. 이 역시 파월 의장을 향한 압박 성격이었다.
'매파'(통화긴축 성향)인 리사 쿡 연준 이사를 미 행정부가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전격 해임 통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쿡 이사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역시 매파로 꼽히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가 조기 사퇴한 자리에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를 임명했고, 후임 의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비둘기파'(통화완화 성향)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개시는 향후 연준의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동시에 연준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려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연준 이사 7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3명이다. 파월 의장은 5월 의장 임기가 끝나지만, 그의 이사직은 2028년 초까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그가 이사직을 사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준 이사 및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뉴욕은 고정)으로 구성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FOMC에 자신의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인사를 최대한 많이 채워넣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자신을 향한 '사법적 위협'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파월 의장은 "공직은 때로 위협에 굳건히 맞서는 것을 요구한다"며 "나는 미국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성실함과 헌신을 유지한 채 상원이 (인준을 통해) 내게 맡긴 일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법무부의 파월 의장 기소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차기 연준 의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미리'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팸 본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점점 커질 조짐이다.
트럼프 2기 출범후 법무부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불리는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와 기소 등으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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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