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우리는 망한다(screwed)"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돌려줘야 할 관세 환급액이 수천억달러에 이르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설비 등에 투자한 국가와 기업들이 요구할 보상까지 합치면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이를 전액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지불이 가능하다 해도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대상·시점을 정리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완전한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국가안보 차원의 조치이자 미국에 '엄청난 노다지(bonanza)'를 안겨 준 정책이라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시행했다. 일부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는 이런 형태의 관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현재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태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우세한 구도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