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검찰개혁·보완수사권 관련 여당 의견 정부가 수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일본 도착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마련하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두고 반발이 일었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날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걸 두고 법사위 회의장에선 범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거냐. 총리실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에 간 검사들이 말하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이 “제가 보고받기론 검사들이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파견 검사들이 저기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당정 이견에 대해 “당내 다양한 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 가운데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