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방향 쏠림 등 문제 발생…지방정부 부채 증가 행위·도태산업 투자 금지"
中, '200조원 정부투자기금' 지침 발표…첨단산업 초기투자 집중
"투자 방향 쏠림 등 문제 발생…지방정부 부채 증가 행위·도태산업 투자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지난해 인공지능(AI)과 양자 과학·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한화 200조원대 펀드를 가동한 중국이 중복 투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했다.
13일 제일재경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정부 투자기금 배치 계획과 투자 방향 지도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업무 방법'과 '정부 투자기금 투자 방향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중국이 정부 투자기금의 운영 방식을 규율하는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최근 수년 동안 일부 정부 투자기금이 설립·운영되는 중 지방의 부존자원 및 산업 기반과 맞지 않고, 기금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 방향이 동질화(쏠림)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1조위안(약 211조원)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인도(引導)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전날 "국가 창업 투자 인도기금이 최근 정식 가동됐고, 1조위안 규모의 자금을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AI와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 영역에 집중하고, 15∼20년에 달하는 주기로 하드코어 테크놀러지(硬科技·진입장벽이 높은 첨단 기술)와 장기 연구·개발 수요에 맞출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투자 지침에서 국가 중대 전략과 중점 영역, 시장이 효과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기 어려운 취역 영역에 기금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특수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형성돼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를 변칙적으로 늘리는 행위, 규정을 벗어난 공개 거래형 주식 투자,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 대외 보증, 무한 책임을 지는 투자, 도태 산업 투자 등 금지 사항도 명확히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에 설립된 정부 인도기금은 총 2천178개, 총 규모는 12조위안(약 2천533조원) 이상이다. 이 중 산업형과 벤처형 인도기금이 2천33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규모는 10조위안(약 2천111조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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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