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쓴소리’ 이석연 “이혜훈 사퇴해야…靑 검증팀 해명 필요”

이석연 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관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내란세력과 그에 동조했던 자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그들에게까지 통합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이 후보자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갑질과 투기 등 각종 의혹을 떠나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는 등 내란세력에 동조했다는 게 언론에 나와 있다”며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때 얘기라고 하는 건 국민에 대한 결례고 무책임한 얘기”라며 “(청와대) 검증팀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료 이후 밀어붙이고 있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반대했다. 그는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3대 특검에서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것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는 것은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보복은 내 임기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끊겠다’고 했다”며 “힘 있는 자가 아량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는 국회”라며 여야 정치권을 동시 직격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말 위에 있다”며 “대통령한테 ‘말 위에서 내려와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그런 전투태세로 가면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취임사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고 했었다.

이 위원장은 ‘다수의 전횡’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아무리 다수결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 상황이 아닌 타협의 폭력”이라며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지만, 그 위에 세워진 헌법은 그 다수의 손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강성으로 밀어붙인 각종 개혁 입법이나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입법들은 나중에 전부 대통령한테 떠넘겨지는 것”이라며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입법만능주의는 결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는 “과감하게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시라. 그러면 집토끼 몇 마리가 나갈지언정 더 두터운 지지층이 형성될 것”이라며 “야당이 정도(正道)를 가면서 다시 일어서야 여당도, 정부도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헌법정신에 따라 같이 갈 수 있다”고 쓴소리 했다. 다만, 그는 범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정당 해산을 하면 우리 정치가 다 없어진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같이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을 개헌을 통한 정당정치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정당은 너무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 국가가 1000억 가까운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개헌 때 정치권에 맡겨두면 정당 조항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갈등, 정치적 확증편향에 따른 편 가르기, 정치적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 통합을 외쳐봤자 큰 효과가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직접 서신을 통해 국가와 정부, 대통령이 나가야 할 방향과 큰 틀에서 멀리 보고 나가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