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尹측 "갈릴레오 갈릴레이, 지구가 돈다고 해서 종교재판"
윤 전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증조사 및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등을 남용해 헌법질서를 파괴했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교수직에서 파문당해,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 옮겨 다니며 경제적 고통 겪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평생 가택 연금을 당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화형에 처해 죽었다”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 사람은 모두 천동설이 우세하던 시절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다.
당대에 탄압당한 소수를 언급한 이 변호사는 곧이어 독재자들을 열거하며 정부·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등이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어 ‘다수의 폭정’을 경계한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 등 철학자를 얘기하며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엔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가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상당수 국민에게6년 이상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선거를 통해 형성된 대의기관과 국가기구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부정선거론도 제기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모두 마무리되면 선고 공판은 다음 달쯤 열릴 전망이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