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尹 사형 구형' 긴급 타전…"내란 중대범죄, 파장 주목"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한국 정치와 사법 제도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특검은 해당 계획이 2023년 10월부터 준비됐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수십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내란죄는 법적으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AP통신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고 전했다. AP는 계엄령 선포 당시 병력이 국회와 정부 청사 인근에 투입된 점이 핵심 혐의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대상이 됐다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동원된 군 병력이 합법적 긴급조치의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권력 장악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형 구형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다.

AFP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중국 신화통신 등도 특검의 사형 구형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외신들은 내란죄가 한국 형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함께, 만약 사형이 선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