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외환거래 조사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 핵심 과제로 설정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보다 5.3원 내린 1473.7원에 거래를 마쳤다(환율은 상승). 9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관세청은 대기업 62곳·중견기업 424곳·중소기업 652곳 등 총 1138곳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10배 늘렸다. 관세청은 현재 무역기업이 벌어 들인 달러가 국내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기업의 세관 신고 금액과 은행이 지급·수령한 수출입대금 간 차이가 지난해 1~11월 2948억 달러(약 434조원)로,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원화 가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기업이 환차익을 노려 무역대금 회수를 늦추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고 없는 외환 투자나 채무 변제, 비자금 조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한다.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에서도 조사업체 104곳 중 97%가 불법 외환거래 중이었다. 해당 금액은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