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일본산 수산물 수입, 공동발표서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해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 대통령과) 다시금 다졌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고조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중국은 최근 일본에 대한 희토류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처를 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당시 총리는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반면에 이번엔 민감한 발언은 없었고, 이 대통령은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을 향한 중국의 분노가 상당하고,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일본도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협력의 영역을 ‘무역’에서 ‘경제안보’로 확대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띄는 점이었다. 일본은 중국의 수출 통제로 경제안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일 양국은 ‘포괄적인 협력’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8월 정상회담에선 수소, 암모니아, AI 등 특정 분야 협력을 언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이번 한·일 공동언론발표에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CPTPP 가입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었다. 일본 측은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양기호 교수는 “공동언론발표를 보면 경제협력은 주로 이 대통령만 얘기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이슈를 더 말했는데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으려고 한 포인트가 다소 달랐다”고 평가했다.
윤성민.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