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당시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해도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고 했다.
박현준.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