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내란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를 가르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의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형 직후인 전날 밤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형 폐지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지금 법안도 또 영국의 엠네스티랑 전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거기하고 해당이 안 된다”며 “내란 쿠데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사형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이 총 10차례 발의되는 등 진보 진영의 가치 중 하나인만큼, 신중론도 나왔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사형 제도에 반대하지만 내란 우두머리이자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도 없는 파렴치한 국민배신자에게 당연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범여권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내란범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1시 기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저희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국민께 송구스럽다”(권영진 의원) 등 개별 의원들 반응만 있을 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며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