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사과에 이견…정동영 “상응 조치”, 위성락 “균형된 입장”
정동영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다”며 “(재판에서)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전날 북한이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다 나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정부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0년 9월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군은 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직접 사과한 데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정 장관이 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우리 국민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과 무인기 투입을 등가로 놓고 보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위 실장은 또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접점이라는 측면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용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협정 위반인데,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북한 역시 무인기를 남측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는 만큼 일방적 사과보다는 균형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위 실장은 “개개인이 희망적 사고를 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다”면서도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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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해야”
정 장관과 위 실장이 이처럼 결이 다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대북 접근과 관련해 종종 표출됐던 정부 내 의견 차이가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한국의 입장을 “평가”한다면서도 사실상의 보복을 예고한 북측의 ‘남남갈등’ 유발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두고 남북이 일종의 담화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섣부르게 후속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