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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말 아니다…정상 투자하라"

중앙일보

2026.01.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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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로 증원하는 등 확대 개편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걷어내는 길이기도 하다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2팀 체재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양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게 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 근무 인원 전원(총 8명)을, 2팀 강제조사반에는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배치한다. 금감원도 1·2팀에 각각 20명(2팀엔 14명 우선 배치)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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