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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정부안 수정할 것"
중앙일보
2026.01.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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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인데,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 의사를 수렴해서 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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