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CPTPP 가입 추진 재확인…탄광 문제, 日 먼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뜻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전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전날 정상회담에서) CPTPP 논의도 있었다”며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2021년 9월에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해결을 한국의 가입 선결 조건으로 일본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일본 측은 밝혔다.

당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CPTPP 가입과 관련한 내용이 공동 언론 발표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결국 담기진 않았다. 위 실장과 일본 측 설명을 종합하면, 양 정상은 CPTPP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각자 입장만 밝혔을 뿐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 문제(CPTPP 가입)는 서로 좀 더 실무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과거사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는 한·일의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피해자 신원 확인 협력에 대해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며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중·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는 물론 한·중·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면서도 “특정국을 향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일 정상의 다음 셔틀외교는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답방 형식이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다음 장소로) 안동도 거명된 바는 있지만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과 관련해선 “정부의 방향이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또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9·19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도 있다”며 “그것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균형 있는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윤성민.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