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상 맞물려 가동 시도 관측…독일은 반대
폭파된 러 가스관 운영업체, EU에 제재 해제 요구
종전협상 맞물려 가동 시도 관측…독일은 반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해저가스관 노르트스트림 운영업체가 유럽연합(EU) 제재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폭파된 노르트스트림은 종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대상으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이 가스관 4개 중 2개를 소유한 노르트스트림2 AG는 작년 10월 EU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작년 10월 가스관 사용과 유지·보수 등 관련 거래를 모두 금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EU 제재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업체 가스프롬이 지분을 100％ 갖고 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 루브민으로 연결된 길이 약 1천230㎞짜리 가스관 4개를 말한다. 2011년 가스관 2개가 개통된 데 이어 2021년 노르트스트림2 소유 가스관 2개가 완공됐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 정부가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동이 무산됐다. 2022년 9월에는 우크라이나 국적 잠수부들 공작으로 전체 가스관 4개 중 3개가 폭파됐다. 거의 파손되지 않은 1개는 노르트스트림2 소유다.
노르트스트림2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작년 1월 법원의 유예 결정으로 살아남았다. 당시 스위스 추크주 법원이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근거로 들자 종전 협상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제안한 28항 종전안에는 에너지와 천연자원 등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장기 경제협력 협정을 맺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대폭 줄인 독일은 종전 여부와 무관하게 노르트스트림 재가동에 선을 긋고 있다. 민간단체 독일환경보호(DHU)의 사샤 뮐러크레너 사무총장은 EU 제재의 효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노르트스트림을 영원히 운영하지 못하도록 독일 총리가 직접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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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