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쿠팡 수사 및 디지털 입법을 둘러싼 미국 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 상·하원 의원과 주요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여 본부장은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내 조사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이나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및 산업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합의한 비관세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마친 한국이 타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했다.
양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상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조선업 등 핵심 분야에서의 양국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