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 처음 입장 낸 전국 교육감 "교육자치는 보장하라"

전국 교육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자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들은 “통합 논의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엄중히 보장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 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육감 직선제와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거론되는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변경과 지자체장에 의한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시도는 교육 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은희 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 등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 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 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 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 규정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교육감 선출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교육감 4명은 14일 통합교육감 선출에 합의했으나, 오는 6월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인 일부 후보들은 행정통합에도 복수교육감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