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게 책정된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추진 배경에 대해 “장관 유고 시 차관이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군예식령 등 현행 기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의전 서열 역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군예식령 등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이 1위, 합참의장이 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3∼5위, 기타 현역 대장 3명이 그 뒤를 잇고, 차관은 9위에 해당한다.
차관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으로서 군 수뇌부를 지휘·감독하지만,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각종 공식 행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차관 의전 서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