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 등에 이바지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만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된 후 해외로 다시 나가는 엔비디아의 H200 등 첨단 반도체가 관세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포고령이 H200 등 첨단 반도체에 한정돼 있는 데다 예외 규정도 있는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치 후 예정된 2단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가용한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 출장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초 16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포고문 발표 직후 귀국을 연기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도 이날 오전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진행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