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2차 특검법 상정…야당 “죽은 권력 부관참시 그만”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15일 “내란 완전 청산을 이번에 끝내야 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며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최대 170일 동안 수사 인력 156명을 동원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을 통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가지 의혹을 추가 수사하도록 한 법안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 비화폰 사적 사용, 노상원 수첩,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 등이 담겼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이 벌어졌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작 개딸들에게 잘 보이려고 2차 종합특검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된다. 이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할 태도냐”며 “2차 특검은 오히려 권력이 잘한다고 박수 쳐줄 일인데 왜 특검이 필요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객석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옳소”라는 호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종합’은 포괄적이고, ‘특별’은 제한적인데,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종합특별검사는 이름부터가 모순”이라며 “다 종합해서 하는 특검이면 특수부와 뭐가 다르나. 특수부 싫다면서 민주당 전용 특수부 하나 만드는 건 괜찮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2차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2차 특검법 상정에 앞서 여야는 비쟁점 법안 11개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심의하는 아동 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등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장을 찾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왜 이제서야”라며 눈물을 삼켰다.

여야가 각자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민주당 요구서는 개인정보 침해, 반인권적 노동 환경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해킹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중심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