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이날 대만의 반도체·기술기업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최소 2500억 달러(약 367조원)를 새롭게 직접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도 동일한 규모인 최소 2500억 달러의 신용보증을 대만 기업에 제공해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목적은 미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 구축·확대다. 이를 위해 투자는 첨단 반도체 제조,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생산·혁신 인프라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 20%의 상호관세를 한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내린다.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해당 의약품의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면 면제한다.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파생 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의 (미국 생산) 규모가 두 배가 될 것이다. 그들은 (애리조나) 부지에 인접한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방금 매입했다”며 “TSMC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과 연관된 대만 기업 등 수백개의 기업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지 않을 경우 일부 제품에는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이번 합의에 따라 추가로 5개 공장을 새로 지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TSMC는 이미 애리조나주에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했거나 확장 중이다.
합의에선 향후 미국이 꺼내 들 수 있는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 조건도 제시됐다. 미국은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에 건설 기간 새 공장이 확보할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대만산 반도체 및 웨이퍼를 미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완공된 이후엔 해당 공장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의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제시하며, 관세 대상을 반도체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 일정을 미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무역합의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선 미국은 대(對)한국 반도체 관세에서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은 ‘한국보다 대미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국가’다. 사실상 대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원칙적으로만 보면 미국과 대만이 합의한 반도체 무관세 조건은 한국에도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불확실한 영역이 많다. 이를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는 한미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도 반도체 무관세의 큰 틀을 제시했을 뿐 세부 이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다. 실제 러트닉 장관은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그들(대만)은 그 수량의 2.5배만큼의 반도체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승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