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특례안에 “우는 아이 달래기 수준” 반발

정부가 16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 관련 특례안을 내놓자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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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법안 미흡하면 주민투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대전과 충남이 마련한 통합 특별법에 따르면 연간 8조80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통합특례안에는 4년간 20조원만 지원하게 돼 있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미 충남 내포신도시나 대전광역시에 혁신도시가 지정됐기 때문에 특례안에 공공기관 이전안을 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시장은 “통합 특례안이 담긴 법안이 제출되면 당초 요구한 사항이 담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안이 미흡하면 여론조사도 하고, 주민투표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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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사탕발림에 불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권한 부여 등 문제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우리의 요구안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민석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방현.신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