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도 '등록금 전쟁' 터졌다…"우린 ATM 아냐" 학생들 분노, 왜

주요 사립대들이 잇따라 3%대 등록금 인상 절차에 착수하면서 대학·학생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사립대들은 최소한의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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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세 등 "올해 3.19% 인상 불가피"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고려대·서강대·국민대·성균관대·중앙대·이화여대 등은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 계획을 학생 측에 통지했다. 이들 사립대 상당수는 지난달 교육부가 공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3.19%)를 채우는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이다.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위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상한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등록금을 올려야 겨우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해 학교 입장에선 3.19%도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르면 이달 말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제가 대학 재정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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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 확충도 안 해주면서" 비판

하지만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이 가시화되자 학생들의 반발은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날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의 책임은 법인에 있다"며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학생회 측은 "학교 입장에선 3%대 인상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다수 학생에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계절학기 수업 개설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부터 강의실 콘센트 확충 같은 시설 보완까지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는 등록금 인상안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 역시 향후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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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인상은 부담" 학생 측과 의견 조율도

그러자 사총협은 이례적으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대학생 단체와 대화에 나서는 등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학생 반대가 확산될 경우, 대학 입장에서도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현행 등록금심의위 구조상 학생 위원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인상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대학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히 제시해 암묵적인 동의라도 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근 학생 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후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