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아직 7개 재판 더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로부터 145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4가지 내란 재판 중 첫 1심 종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심을 마무리한 체포방해 재판 외에 앞으로 모두 7개의 재판과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재판에 임해야 한다. 주 1~2회 가량 기일이 잡혀있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3건이 진행 중이다. 사형을 구형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휴정기 기간(12월 29일~1월 9일)에도 5회 진행하면서 다음달 19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외환(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19일 두번째 공판이 열린다. 첫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3시간 만에 끝났다. 당일 저녁쯤 기피신청을 다시 이 철회해 재판부는 변경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는 21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은 27일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대 대선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월에는 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의 사건 재판이 시작한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 혐의)은 다음달 3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은 다음달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만약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한지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끝내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내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