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돈 줘" 1000명 줄소송 예고…커피 프차 초비상 무슨일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이달 거래된 아라비카 커피 원두의 국제 원료 평균가격은 t(톤)당 7994.76달러다. 1달러를 1470원으로 두고 계산하면 약 1175만원인데, 이는 지난해 1월 평균 가격인 7414.73달러(약 1090만원)보다 7.82% 비싼 값이다. 2023년 t당 5157.88달러(약 759만원)에 거래됐던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지난 2024년들어 t당 8116.9달러(약 1194만원)까지 치솟았고 이후에도 t당 70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원두는 물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계속되는 고환율 기조 또한 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달부터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커피빈은 이달 5일 드립커피 스몰·레귤러 사이즈 가격을 각각 300원씩 인상했다. 디카페인 원두 변경 비용도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바나프레소와 메가MGC커피도 일부 제품 가격을 200~300원씩 인상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조 음료 31종의 기본 용량을 14oz(온스, 414ml)에서 18oz(532ml)로 늘리는 대신 가격을 평균 300원가량 올렸다.
이날 메가MGC커피 가맹 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전에는 메가MGC커피가 차액가맹금을 받을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박종병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메가MGC커피 점주 협의회 쪽으로 부당이익금을 반환받으려는 점주 문의가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가맹 점주 약 1000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는 대신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액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해왔다. 차액가맹금은 일종의 유통마진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가맹점 수 기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차액가맹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차액가맹금 없이 고정수수료만 받는 브랜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차액가맹금이 일종의 ‘업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 그간 차액가맹금을 내온 가맹 점주들의 적극적인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집단 소송 등 관련 소송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2023년 기준 커피 업종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2200만원이다. 향후 가맹 점주와의 소송전이 확대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격 인상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메가MGC커피 외에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등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노유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