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필버에도 與 2차특검법 강행...野 "李 거부권 행사하라"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특검법은 이날 오후 4시 16분 국민의힘·개혁신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미 종료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을 후속 수사하도록 하는 2차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19시간 가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의결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며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특검법을 추진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이 ‘노상원 수첩’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공격 유도 혐의 등 17개 항목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 6·3 지방선거까지도 특검 수사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차라리 검찰 특수부를 살려 써라”(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법 통과 직후 논평에서 “상대를 향한 특검만을 남발하는 태도를 과연 공정과 책임의 정치라 할 수 있겠나”라며 “특검을 정의의 수단이 아닌 정치적 위기 모면용 도구로 사용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에는 눈을 가리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태도는 특검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 광역단체장들도 반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내란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포함시켜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히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특검이 없으면 정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실토”라며“종합 국기 문란”이라고 날을 세웠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한 뒤 “이 대통령에게 2차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필리버스터 직후에도 “이 대통령이 특검을 민주당 소속 특수부 검찰청으로 만들어버리는 2차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