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물가상승률 더 자극할 수도…IMF "EU 가입 선결 조건" 강조
최악 전력난 속 '부가세 원복' 숙제 떠안은 젤렌스키
8%대 물가상승률 더 자극할 수도…IMF "EU 가입 선결 조건" 강조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최악의 전력난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원복'이라는 과제까지 떠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전날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작년 11월 합의한 신규 대출 상황을 설명하며 선결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원복을 재차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시장·비시장 경제 사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며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의회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추가된 가치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민간 지원 차원에서 소비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기반 확대 노력의 하나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가 선결 조건에 포함됐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어 안정적인 세원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원복하면 전후 계속된 고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8.0% 상승했다. 작년 5월 15.9%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세지만 중앙은행의 목표치(5%)에는 한참 못 미친다.
부가가치세 원복을 의회가 반대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집중 타격 탓에 최악의 난방·전력난으로 민심이 극도로 예민해져 이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깊다.
IMF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확정 짓기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 원복은 꼭 필요하다는 한다는 입장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부가가치세 원복은 EU 가입을 위해 필요하고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며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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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