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로서,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부는 '무인기 사건 수사가 우리 군의 작전권을 위축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면서 "마치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며 "현재 일반이적죄 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도 공개했다.
반면 국방부는 당일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지난 12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TF를 구성해 북한 주장의 진위와 무인기를 날린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TF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