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전략계획…美, 동맹에 무기수출확대 의지 속 기술공유 여부 주목
"친미경제블록 구축, 모든 양자관계에서 상업적 거래 추진"
"中 해외 입찰에 대응하고, 유럽 인프라서 中하드·소프트웨어 제거 지원"
'돈로 독트린' 용어 공식화…"외국 정부의 검열 시도 반대, 제재 등 대응"
美 "동맹국 국방지출 증액 독려하고 美방위산업 접근성 확대"(종합)
국무부 전략계획…美, 동맹에 무기수출확대 의지 속 기술공유 여부 주목
"친미경제블록 구축, 모든 양자관계에서 상업적 거래 추진"
"中 해외 입찰에 대응하고, 유럽 인프라서 中하드·소프트웨어 제거 지원"
'돈로 독트린' 용어 공식화…"외국 정부의 검열 시도 반대, 제재 등 대응"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전략이 담긴 문서에 친미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에서 "모든 양자 관계와 협상에서 상업적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국 기업 및 설루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이 블록 전반에 걸쳐 새로운 경제 안보 합의를 확립하고,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친미 경제블록이 "미국 기술 스택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재산업화에 자금을 대고 21세기 내내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리더십이 지속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제조·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무부는 아울러 '상업 외교'를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면서 미국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 세계 해외 공관에 중국의 해당 국가 입찰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선 "우리는 미국의 국력에 기여하면서도 미국의 희생을 대가로 하지 않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경제·군사적 유대를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이들이 자체 군사비 지출을 증대하며 억제 수단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겠다"며 한국 등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국방지출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그 대가로, 미국은 동맹국에 재활성화된 우리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및 유럽 동맹을 언급하며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미국 방위산업체를 옹호하고 방위산업의 상호운용성과 협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된 방위산업 기반은 분쟁 발생 시 미국과 동맹국에게 전략적인 생산의 깊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등 동맹국들에 국방지출 증액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국방비로 미국산 무기와 부품,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이재명 정부도 국방비 증액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미국산 무기 구입을 확대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얼마나 이전받을 수 있을지 등이 한국 외교·안보 라인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의지도 거듭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 10여년간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부각하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군사 우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 12월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에 담긴 '대만 방어 우선순위' 관련 내용은 이번 계획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경쟁과 무관하게 역내 평화와 안정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유럽 전략 파트에선 "유럽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들 국가의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며 "우리는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무부는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 지역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돈로 독트린은 1823년 제임스 먼로 미 대통령이 유럽의 미주 대륙 간섭을 거부하며 천명한 외교정책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널드)을 합친 합성어다.
앞서 나온 NSS에도 이 같은 방침이 담겼으나 이번 국무부 전략계획은 '돈로 독트린'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며 보다 선명한 정책 기조로 격상시켰다.
국무부는 "새로운 '돈로 독트린' 아래 미국은 반미 국가 및 불량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경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러시아 등의 서반구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의 미국인 검열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이번 전략계획에 포함했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미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단체들이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두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검열 및 미국 기업 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무부는 이밖에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대외 원조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원칙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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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