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선물 주세요" 정동영 부탁뒤…통일연 빼가기 속도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연구원을 통일부에 "선물"로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통일부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책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분리했던 통일연구원을 26년 만에 되찾겠다는 시도다. 그러나 연구의 자율성과 효율성 저해 논란, 사전 협의 부족, 이관 논리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이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모두 싱크탱크가 있지만 통일부는 없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서 통일부 역시 정책을 뒷받침할 자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체화한 셈이다. 당시 정 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산하 기관들이) 통폐합됐는데 힘 있는 부처는 다 남았고 통일부가 힘이 없어서 통일연구원이 분리됐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정 장관이 통일 정책 분야의 대표적 국책 연구기관을 “선물”로 지칭한 데 대해 연구원 내부에선 "모멸감을 느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에 더해 “통일부가 힘이 없어서 빼앗겼으니 다시 달라”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통일연구원을 관할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91년 통일부 산하로 탄생했던 통일연구원은 1999년 관련 법 제정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로 이관됐다. 이는 예산·인사 통제 등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국책 연구기관이 독립적 연구를 하도록 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 관계자는 “통일연구원이 지금까지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처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와 자율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정 장관 취임 이후 통일부의 돌출 메시지가 잦아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보다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장 직무대행(부원장)도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현 직무대행은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선 완전히 보장받는데, (통일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연구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통일부로 이관되면 부처의 현안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의 필요한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가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구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당시 통일연구원 이관이 불발된 전례도 다시 거론된다. 당시에도 통일부는 이관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진행했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급변 사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통일부와 엇박자를 냈다는 점이 이관 추진의 배경이었고, 통일부가 내세운 논리 역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 독립성 훼손 우려와 다른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실제 통일연구원 이관이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19일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 스스로도 "통일부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빠져나가면 다른 연구원도 다 돌아가겠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통일연구원을 비롯해 소관 기관이 26개에 이른다. 여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가 '친정 복귀'나 이관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14일 통일연구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성원들의 입장을 직접 청취했다고 한다. 앞서 정 장관은 통일연구원 이관 문제와 관련해 이 이사장이 “난색을 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 내부적으로 이관에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보수 인상과 정년 연장 등 ‘당근책’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건물을 사용하는 통일연구원을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일연구원을 경기 고양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강남권인 기존 입지보다 연구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고 국내외 연구 교류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