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관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관철할 것"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한미 간 합의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부문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며 “이 원칙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타결된 미국과 대만 간 반도체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만이 한국의 직접적인 경쟁국인 만큼,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산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조만간 보고를 받고, 반도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 전략을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돼 있다”며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될지 알 수 없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비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만과의 비교 구도가 향후 한미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만은 지난 15일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원) 규모를 직접 투자하는 조건으로, 대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15% 상호관세는 한국·일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