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세금 올리나? 與 "협의 없었다" 野 "그게 본심"
김 실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 누진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히 정교하게 갖춰나갔다. 그런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그렇지 않다”며 “같은 한 채라도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등으로 나뉜 보유세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히 나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실장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가입자 226만명에 육박하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김용범 실장 어디 사냐”“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양도세는 집값만 오를텐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등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는 등 작지 않는 파장이 일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18일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박수현 수석대변인)며 진화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발언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잘 마련돼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본격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유세·양도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 논의 여부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터져나왔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순수한 개인으로서의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여론의 반응을 보려는 의도가 아닐까 해석된다”며 “놀라기는 했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만큼 별도로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료 출신 한 의원도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 똘똘한 한 채를 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똘똘한 한 채를 타겟팅한다면 정부에 대한 시장 불신은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예정자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 민주당 인사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는 했지만 세율을 높이는 건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과세로 집값을 낮추려다 실패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똘똘한 한 채 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선 기존 세제를 크게 흔들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실장의 발언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세금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세금으로 무리하게 집값 잡는 데 대한 부작용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세금 인상 시사 발언을 두고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내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방안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이번에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은 뚜렷하지 않은데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만 늘리는 ‘규제 일변도’만 고집하는 건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