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일판 솅겐 조약 땐 부가가치 3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로 일본과의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상당한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18일 KBS 시사 대담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솅겐 조약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보장한 협약이다. 1995년 발효돼 지난해 말 기준 27개국이 가입해 있다.

최 회장은 두 나라의 협력이 외교 현안을 넘어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양국을 묶어 제3국을 대상으로 한·일 동시 방문 관광상품 제안이 가능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서비스·콘텐트 산업의 파급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 범위는 제조업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

최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는 일본 상공회의소와 함께 ▶여권 없는 입출국 허용 ▶탈(脫)희토류 프로그램 ▶에너지 공동 조달 ▶의료시스템 공유 등 30여 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두 단체는 저출생 고령화나 지방 몰락처럼 서로 보완·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먼저 실행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1.9%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면 인력과 자본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성장할수록 규제 부담이 커지는 ‘제도 장벽’을 문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크면 기업은 투자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 형벌에 대해서는 “기업이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