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똘똘한 한채 증세 시사…놀란 여당 “협의 없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소득세 누진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히 정교하게 갖춰나갔다. 그런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그렇지 않다”며 “같은 한 채라도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보도 직후 가입자 226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등에는 “김용범 실장 어디 사냐”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양도세는 집값만 오를 텐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등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자 18일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잘 마련돼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본격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책실장의 발언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세금과 관련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민주당 내부에선 우려가 터져나왔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놀라기는 했다”며 “순수한 개인으로서의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여론의 반응을 보려는 의도가 아닐까 해석된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 한 의원도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 똘똘한 한 채를 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똘똘한 한 채를 타기팅한다면 정부에 대한 시장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는 했지만 세율을 높이는 건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과세로 집값을 낮추려다 실패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똘똘한 한 채 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닌 만큼 기존 세제를 크게 흔들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에 수도권 3선 의원은 “정부는 조세 형평성, 집값 안정 등을 위해 꾸준히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왔던 걸로 안다”며 “당이 반대해 와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은 뚜렷하지 않은데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만 늘리는 ‘규제 일변도’만 고집하는 건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