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맹탕 자료 제출에…국힘 “청문회 보이콧” 여당 “단독 개의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16일 이미 “(이 후보자를)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청문회 개최 거부 의사를 밝힌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뒤를 받친 것이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빈 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느냐”며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갑질,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단독 청문회’ 카드를 꺼내 보였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옵션에 단독 인사청문회도 있다”며 “정상적인 개최를 위한 협의가 우선이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 개회요구서 (단독) 제출은 청문회 정상 개최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인사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독 청문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 중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한 국회법(50조)에 근거를 둔 카드다. 정태호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 개회는 여당에 적잖은 부담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후보자 인선 이유가 통합인데, 야당 없는 청문회는 모순”이라며 “하루이틀 연기해서라도 청문회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선제적 꼼수 대응에 나설 경우 단독 개최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임이자 위원장이 일단 인사청문회를 개의한 뒤 곧바로 산회를 선언하고, 이 상황이 최장 30일 동안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가 생략된 채로 임명 강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2016년 신상진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 개회 후 곧바로 산회한 적이 있다. 박홍근 당시 민주당 간사가 사회권을 발동했지만, 산회 후라 개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