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지자체의 77.0%가 현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이 뒤를 이었다.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으로는 ‘산업·일자리 부족’이 44.2%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순이었다.
응답 지자체의 97.0%는 이미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었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절반 이상인 54.6%는 정책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두웠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64.0%는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이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 유치’가 37.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주택 보급 및 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이었다.
한경협이 제안한 ‘3자 연합’ 모델에 대해서는 응답 지자체의 55.0%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자 연합은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3자 연합의 기대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과 공동체 활성화(26.0%), 지역 소비 확대 및 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17.5%) 등이 꼽혔다.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이 25.0%로 가장 높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 확대가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문화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