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지난해 기술유출 사범 3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했다. 검거 인원 역시 41.5%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유출은 146건, 해외 유출은 33건이었다. 해외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4건(12.1%), 인도네시아 3건(9.1%), 미국 3건(9.1%) 순이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비중은 2022년 50%, 2023년 68.1%, 2024년 74.1%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5%로 다소 낮아졌다. 대신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의 유출이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가 5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4건(12.1%), 이차전지 3건(9.1%), 조선 2건(6%) 순이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핵심 기술에 유출이 집중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김모 씨를 중국 출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전직 직원으로, 경찰은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HBM은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의 핵심 기술로, SK하이닉스가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한 일당 3명,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유출한 전직 연구원 등도 경찰에 검거됐다.
기술유출의 주체는 내부자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외를 합쳐 피해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148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피해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4건(13.4%)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155건(8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보안 환경을 노린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중개업체까지 등장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유출하고 3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피의자의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3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다.
이를 포함해 경찰은 지난해 모두 23억4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