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절반 반대하는데…다카이치 “강한 경제, 국민 신임 묻겠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강한 경제’ 정책과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정권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하원)을 해산한다고 19일 공식 발표한다. 적극 재정 정책은 물론 미·일 동맹과 자신의 대만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으로 관계가 악화한 중·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의사 표명으로 2월 8일 총선거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일본 정계는 빠르게 선거 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지지율이 약 70%에 달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카드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아사히신문 조사(17~18일)에 따르면 전체 일본 국민의 50%가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산에 찬성하는 이들은 젊은층(18~20세)이 67%로 높았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반대 의견(70세 이상 64%)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해산에 찬성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2024년 10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 당시 해산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한 지 불과 1년여 만의 선거인 것도 다카이치 총리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사히 조사에서 해산 이유에 대한 ‘이해(납득)’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납득한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연립여당(자민+일본유신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한 비율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회신은 35%였다. ‘지금 투표를 한다면’이라는 전제로 물은 비례대표 표심은 자민당이 34%로 지난 중의원 선거(3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당시 이시바 정권은 총선거에서 대패해 연립여당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이날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기본정책을 밝혔다. 다카이치 정권이 재검토하고 있는 ‘핵을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대로 중도표를 끌어오기 위해 보수 성향은 커졌다. 존립 위기 사태에서의 자국 방위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은 합헌이라며 용인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입헌민주당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위헌’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에 자민당과 26년간 연립정권을 이뤄온 공명당과 신당을 결성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바꾼 것이다.

원전 재가동 용인과 안보 관련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신당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 조사에서 신당에 ‘기대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신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되지 않는다(69%)’는 답이 다수를 이뤘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