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민간인의 무인기 北 침투,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데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것은 방공 감시망 허점 때문이라며 국방부를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장관을 향해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며 “뭔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