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 13년 만에 인상 …원전 발전원가 kWh당 2~3원 상승
이번 규정 시행으로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대폭 오르게 된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충당금 등 3가지 비용으로 나뉜다. 이렇게 거둬들인 비용은 사후처리 시설 건설ㆍ운영비 등으로 활용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형이 다발당 6억1552만원으로 기존(3억1981만원)보다 92.5%가 올랐다. 국내 원전 대다수는 경수로형이다. 월성원전이 유일한 중수로형으로, 이 경우 다발당 1441만원으로 9.2%가 인상됐다. 중저준위 방폐물관리비는 드럼당 1511만원에서 1639만원으로 8.5% 올랐다.
원전 해체 충당금은 호기당 8726억원에서 노형별로 9300억~1조2070억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해체 충당금은 1개 호기분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수원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쌓게 된다.
사후처리 비용이 오르며 원전 발전원가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인상으로 한수원이 부담해야 할 사후처리 비용은 연간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더 늘어난다. 기후부는 원전 발전원가가 kWh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원전 발전원가는 kWh당 60원 수준이다.
원전 처리비용 인상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인상을 위해 두 차례 공론화가 이뤄졌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 등이 확정되지 않아 부담금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의 괴리가 확대돼 관련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될 우려가 커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근거 등이 마련되자 정부도 비용 현실화에 나섰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과 경제 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 관리·해체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