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내 생리대 40% 비싸 국가 개입해야…무상 공급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엄정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2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군이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 조항은 형법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3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근무에서 체크도 못했느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방송사의 법조 관련 보도를 문제삼았다.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하면 보통은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일부 방송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중파·종편 등 허가 특혜를 받는 (방송)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 대상이 됐던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서해 피격 은폐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의 보도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중국 국빈방문 중에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언론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했었다.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지난 2일) 직후였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인가 보다”라면서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11개국보다 39% 높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생리대 회사를)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가 있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과 관련해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권 장관은 “2019년에 서울시(당시 박원순 시장)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더 추진을 못 하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 아니냐”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과 영화를 공동 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있지 않느냐”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한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