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이 최상위 신용점수를 받는 등 신용평가 변별력이 떨어지자 금융당국이 평가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또 청년·노년층 등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평가 장치도 마련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불러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세부 추진 방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최신 금융 자료를 토대로 평가 모형을 개발해 시장에 도입하는 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최근 개인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하며 신용평가 체계의 신뢰도와 변별력 문제가 떠올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2024년 개인 신용평가 대상자 중 KCB 기준 950점(초고신용) 이상인 비중은 28.6%에 달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thin-filers)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도 논의됐다. 3년 이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대출 거래를 하지 않은 이들은 1239만 명에 이른다.
현 신용평가 체계에선 돈을 얼마나 잘 빌리고 갚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씬 파일러들은 평균 710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는다. 회의에 참석한 구본혁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장은 “일상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대안 평가 체계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평가는 단순히 연체율을 수치화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튼튼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