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크라전서 드론전 배웠는데…한국은‘드론사 폐지’권고

한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폐지되고, 합동작전사령부가 신설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권고안이 현실화할 경우 대대적인 군 지휘체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0일 드론사 폐지, 합참 작전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전략 분과위 자문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합동작전사를 창설해 합참의 작전 기능을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현실화할 경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만 담당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고 전시와 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는 합참 산하 전략사령부도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바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등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특히 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기능이 중첩되고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소요를 제기하는 상황 등을 볼 때 통합소요 발굴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해도 된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드론사가 없어져도 드론전 대응 등 핵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폐지 자체가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등의 후폭풍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영향으로 드론사 폐지를 권고한 것이라면 군사 기능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발 드론이 북한에 진입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드론은 민간에서 날린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에 조치를 압박한 직후 드론사 폐지 권고가 나온 건 공교로운 측면이 있다.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작전을 비롯한 고도의 현대전 기술을 습득하고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드론사 폐지는 섣부르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방개혁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우주사령부 창설도 명시했다.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늘리라고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을 투입, 2040년대에 상비병력 35만 명,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 명 규모의 국방인력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