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보완수사권' 신중해진 정청래…그 뒤엔 '李 당부' 있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를 두고 격론이 예상됐던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는 분위기는 차분했다. 시작부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국민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원들 간 격돌 없이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부가 12일 공소청·중수청(중앙수사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자 강경파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담기지 않았지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선 실제로 다수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공소청법 마련 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강경파들은 연일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연일 주장해 왔다.

강성 지지층 및 당내 강경파들과 함께해 온 정 대표는 이날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도 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만을 강조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태도였다.

정 대표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차례 만남을 거치며 나타났다. 지난 13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길에 배웅하러 나온 정 대표에게 이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지금 단계에선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다. 지난 19일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비슷한 주문을 했다고 한다.

복수의 만찬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안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은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만들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력, 자본세력 등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을 봐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보완수사권’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이날 정책 의총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정부안을 간략히 설명한 후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안 찬성 측으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김민하 정치평론가, 신인규 변호사가, 반대 측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장범식 변호사가 나왔다. 반대 측 토론자는 모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사퇴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찬성 측인 최호진 교수는 중수청 조직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에 대해 “보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사법관이 팀장, 수사관이 팀원이 되는 상하관계라고 할 수 없다. 수사관이 팀장, 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등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성급히 결론지어 논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문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제 식구 감싸기로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토론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 문제, 수사사법관 명칭 사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해 검찰 수사권 폐지에 올인 해 온 정청래 대표에겐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 예고 시한(26일)을 앞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