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참여 망설여온 영역…500조원 대미투자금 투자처 美주도 선정 우려도
대법원 관세판결 앞두고 "지금 시스템 완벽…다른 방법도 있지만 훨씬 번거로워"
트럼프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韓日덕에 전례없는 자금 확보"
韓 투자참여 망설여온 영역…500조원 대미투자금 투자처 美주도 선정 우려도
대법원 관세판결 앞두고 "지금 시스템 완벽…다른 방법도 있지만 훨씬 번거로워"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성과에 대해 언급하던 중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은 3천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다.
구체적으로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에서 투자받을 2천억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은 채산성 등을 둘러싼 고민 속에 한국 측이 그동안 미측의 집요한 동참 제안에도 참여를 망설여온 영역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발 투자금의 사용처로 알래스카 가스관을 강조한 것은 대미 투자금 사용처 선정에 있어 한국 측 희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울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기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천300여㎞의 가스관을 신설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스관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비는 약 450억달러(약 66조원)로 추산되며, 사업 성공을 위해 일본, 한국, 대만 등 LNG의 핵심 수요국의 장기 구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다. 만약 관세를 없앤다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빼앗아 갈 것(eat our lunch)"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가리킨 것으로, 기존의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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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