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성장전략 대전환…광역통합 흔들리는 일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때 우리를 선도한 많은 나라들도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 제가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원칙이 될 5대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5대 기조에 대한 구체적 실천 계획도 이어졌다. 먼저 지방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특권·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