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고려 안해…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