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장소 사용 허가 절차를 보완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했다.
현재 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 등 4대 궁궐이나 조선왕릉, 종묘 등 궁·능 유적 내 장소를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한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역시 궁·능 장소 사용 허가 관련 절차를 따르고, 공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식 절차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의 전 과정을 문서로 남기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특별공개’·‘특별관람’ 등 혼선이 우려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궁·능 유적 촬영 허가 지침에 따른 안전 관리 세부 내용도 담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규정을 일부 정비했다. 기존에는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일 행사 등 주요 행사는 예외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봤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적인 후속 조치다.
강혜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