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시효 만료 이유로 공천 자료 파기는 증거인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천 헌금 문제가 '개별 인사의 일탈'이 아니라 정당공천 도입 이후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 정황과 2020년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의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천헌금 문제는 2006년 이후부터 반복되어 온 뿌리 깊은 적폐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상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파기되지 않은 잔여 회의록의 즉각적인 공개와 함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주요 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 독립적인 전수조사 기구를 출범시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천권 사유화를 막기 위한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도 함께 제안했다.

개혁안에는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내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부적격 후보를 구제하는 예외 인정 독소조항 삭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특히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맡아 공천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매관매직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7일 비리 탄원서 유출 경위와 심사 점수 공개 등을 묻는 10대 공개질의서를 민주당에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공식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경실련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거듭 강조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